간호법 시행을 전국 56만 간호사와 함께 환영합니다

2025년 6월 21일! 오늘부터 간호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간호법｣ 시행은 간호정책의 체계적 정립으로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건강권 증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매년 간호사의 수급과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추진하는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간호법｣시행규칙 제정안으로 간호사 장기근속 및 숙련된 간호사의 확보를 위한 지원책 마련, 

간호사 배치기준과 보상체계, 교육여건 지원 등 간호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간호사의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시행 및 방법 등 새로운 규정 포함 등 간호제도의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행되는 ｢간호법｣ 하위법령 중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발표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시행규칙안이 간호법의 취지에 맞게 정착되도록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는 표준화된 교육과 자격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간호사의 법적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정부도 혼란 방지를 위해 후속 입법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간호법｣ 시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도 ｢간호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 6. 21.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