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덕(오른쪽) 대구시간호사회장과 김영실 경북도간호사회장이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 뒤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간호사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순간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
하얀 간호복을 입은 이들의 손끝에는 수많은 삶의 순간이 걸려 있다. 고통 속에서 내민 손을 잡아주고, 한 줌의 희망을 품은 눈빛으로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이들. 그들의 하루는 수많은 이름 없는 돌봄과 헌신으로 채워진다. 그러나 그 숭고한 헌신은 오랫동안 제도 안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간호법의 제정은 단순히 한 가지 법의 신설이 아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간극을 메우고, 의료 현장에서 진정한 상호 존중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다. 19년이라는 시간은 간호사들이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이 원한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제 몫의 역할을 인정받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다. 변화는 느리게 찾아오지만, 그 발걸음은 누구보다도 단단하다. 간호법은 이들 손에 자부심을 쥐여주고, 의료와 돌봄의 무게를 함께 나누려는 약속이다. 이 법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 누구도 혼자 아프지 않게, 모두가 더 나은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 간호사들은 더 이상 뒤에서 묵묵히 존재하는 이들이 아니다. 이 법은 그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한 걸음 앞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결국,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의료와 따뜻한 돌봄으로 이끌 것이다.
다음은 서부덕 대구시간호사회장과 김영실 경북도간호사회장의 일문일답.
▶가장 큰 도전 과제는.
"간호법은 2005년에 처음 국회에 발의됐다. 올해 통과되기까지 무려 19년이 걸렸다. 가장 큰 도전은 기존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법이 독립되는 문제였다. 의사 단체의 오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와 정부 정책 담당자를 설득해야 했다. 국민의 지지를 얻는 과정도 어려웠다. 국민의 요구는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은 일제강점기 시절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졌다. 의료기관장은 간호사에게 본연의 업무 외에도 타 직역 업무를 지시했다. 특히 지방에서는 이런 일이 더 심각했다. 간호사들은 부당한 업무를 강요받으며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자진 퇴사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질책이 반복된다. 간호법은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간호사가 자격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의료 현장에 가져올 긍정 변화는.
"간호사 1인이 돌볼 환자 수가 적절히 조정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업무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육아휴직과 단축근로로 인한 스트레스도 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무와 가정생활의 병행이 수월해질 것이다. 처우 개선으로 간호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이는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 사회에서도 돌봄 프로그램이 다양해질 것이다."
▶국민건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간호사 1인당 적절한 환자 수를 유지할 수 있다.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이는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핵심이 된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가족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후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다. 또한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간호사들이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해외에서는 간호사의 역할이 병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사회 방문 간호와 만성질환 관리, 예방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간호법이 업무 범위를 보호해 준다면 한국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 간호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고 본다."
▶간호법이 간호사들의 사직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간호법 제정 전에는 간호정책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간호사들은 의료 시장에서 방치되었다. 배치와 질적 향상보다 경영 이익이 우선됐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직업적 위상을 높인다.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권리를 보호한다. 간호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근로 환경 개선과 법적 인정은 헌신적인 활동을 돕는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의 사직률도 감소할 것이다."
▶간호법 제정 후 간호사들이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체계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인구 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과 감염병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한다. 간호사들은 보건의료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간호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간호법은 인력 양성과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근무 환경이 개선되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간호법은 면허와 자격을 체계적으로 규율한다. 간호사들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한다. 하위법령을 마련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진료 보조와 진료 지원 업무의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 노동시간 확보와 일·가정 양립 지원도 중요하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